[국감 초점-운영위] 이재오 “개헌 논의의 장 만드는게 임무”

이재오 특임장관이 29일 국회 운영위의 특임장관실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임장관실 신설 후 첫 국감이기 때문인지 여야 의원들의 공격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먼저 개헌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이 장관은 개헌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질문에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인이 권력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나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이 장관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현되고 안 되고 간에 시대에 필요한 과제는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운영위원장인 김무성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장관도 답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7촌 조카 3명을 각각 보좌진으로 채용한 뒤 다른 기관으로 옮기도록 했다며 인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실세라고 하는데 얼마나 실세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남들이 그런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특임장관실이 동네 상권 죽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같은 형국”이라며 “특임장관실을 없애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위인설관이란 생각이 든다”며 폐지를 건의했다.

앞서 열린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4대강을 둘러싼 설전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라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4대강과 대운하의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수심이 6븖를 넘지 않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10븖가 넘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경북 문경과 예천 지역의 경우 수심이 1m도 확보가 안 된다”며 “해당 지역에서는 오히려 깊게 준설해 달라고 하는데 야당이 운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4대강 사업 갈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해법은 달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중앙정부가 경남과 맺은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이견 조절 절차를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민동석 차관 임명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민 차관이 최근에 쓴 책을 보면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폭도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청와대는 어떻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소신을 지킨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