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강 공사 순조… 사업권 회수 검토 안해”

안희정 충남지사의 4대강 사업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낙동강 사업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벼랑끝 대결이 금강에선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29일 “충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 금강 4개 공구에 대한 사업권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사업권 회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국토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방침을 정했던 명분은 ‘사업 지연’이었다.

경남도가 사업권을 대행하고 있는 13개 공구의 공정률은 15.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0.0%)과 4대강 전체 공정률(31.4%)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현재 금강의 공정률은 37.8%로 4대강 중 공사 진행이 가장 빠른 데다 사업 진행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장 사업권을 회수할 명분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 지사가 4대강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원칙론적·정치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일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가 세종시에 건설될 금남보에 대해 계획대로 완공한 뒤 수질, 홍수예방 등의 영향을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하는 등 모든 보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공주, 부여 등 금강이 지나가는 기초 지자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도 국토부가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굳이 국토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충남 내부에서 사업 추진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남도가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질 것이란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목표는 4대강 사업을 제 시간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공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를 바로잡고 제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