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 대표연설 “4대강, 국민과 반대운동”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 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 의지만 담긴 허울뿐인 서민예산”이라며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4대강 예산을 조정할 경우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약 8조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삭감분을 무상급식, 노인·장애인 복지, 지방재정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동시 처리를 다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2008년 쇠고기 밀실협상 결과가 어떠했는지 청와대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하라”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쇠고기 협상 파동의 주역들이 속속 복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문에 서명했지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국회 특위를 구성해 ‘선(先)대책, 후(後)비준’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국민은 공정사회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밖에 40만∼50만t의 대북 쌀 지원, 금강산과 개성관광 즉각 재개, 대북특사 파견,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