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의 TPP 참여 의사 표명에 곤혹

중국이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표시함에 따라 일본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중국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TPP 관련국 실무협의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태평양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TPP에는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모두 9개국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참여를 검토해왔으나 중국이 TPP 참여의사를 타진하면서 예상외의 사태로 발전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정보기술(IT) 제품의 조달에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등 자유 무역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TPP 참여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일당독재 체제인 만큼 빠른 정책 변경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재 중국의 진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6년 시작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한 9개국이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농업을 포함해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지향하고 있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농업 자유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일본이 참여하지 못한 채 중국이 가입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배제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한편 일본은 25일 중요한 농산품을 예외로 한 채 인도와의 EPA에 서명했다. 일본이 인도와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경제적 이익 외에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중국의 연간 무역액이 약 21조엔에 이르는 반면 일본-인도 무역액은 약 1조엔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