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이 문제… ‘空約’된 무상급식

6·2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게 생겼다.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커녕 초등학교 1∼2개 학년 학생들을 먹일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역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배분 비율을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2500여억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를 부담하도록 요청했으나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당초 초·중·고생 전면 무상급식 또는 초등학교 일부 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방안에서 물러나 내년 초등 2∼3개 학년만 먼저 시행한 뒤 2012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회는 내년부터 16억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부결시켰다. 내년 예산이 줄어 긴축정책을 펴야 할 처지인데 구체적인 재원마련책 없이 조례부터 제정할 수는 없는데다 서울시가 아직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예산이 부족해 내년 무상급식 대상자를 읍·면 지역 사립 유치원과 동 지역 공립 유치원생으로 한정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내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2012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확보를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전국종합=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