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적개발원조 규모 대폭 확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015년까지 4조원 내외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따로 추진하던 유상(차관)과 무상 원조사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ODA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조2000억원 수준인 ODA 총액을 5년 뒤인 2015년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수준인 4조원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64% 정도인 ‘비구속성 원조’ 비율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원조를 해준 뒤 우리 기업을 관련 공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일종의 대가성 조건을 달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원조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부와 외교부로 분산된 체계에서 ODA가 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ODA 전략 수립과 사업수행 주체를 총리실 산하 ODA 총괄부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긴급구호예산을 DAC(선진공여국모임) 평균 수준인 6%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체 ODA 예산 중 긴급구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87%에 그치고 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