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와 연말부터 ‘지역 MD’ 논의 시작할 듯

이르면 연말부터 국방부가 ‘지역 MD(미사일 방어)’에 관한 논의를 미국 측과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의 제공 공약 실효성 등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내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월 1일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MDR)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MD 참여를 희망한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방부는 24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 공유와 수단 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지역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MD 대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되,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정보공유와 가용자산 운용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MD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한국이 미국의 지역 MD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음날인 23일 “미국과 지역 MD 및 KAMD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나 미국의 지역 MD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