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립금 2013년 고갈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13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내고 고용보험 보험료율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수행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