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예산’ 안쓰는 경기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저소득층 관련 일부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 11월 시작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무한돌봄 사업비로 올해 도비 40%, 시·군비 60% 비율로 168억원을 책정,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현재 집행된 무한돌봄 예산은 총 책정 예산의 63%인 106억원에 머물고 있다.

시·군별로는 오산시와 과천시가 40% 이하, 성남시와 용인시·화성시·이천시가 40~5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시와 시흥시 등 7개 시·군의 집행률 역시 50~60%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저조한 집행률이 지난해 대비 지원 대상 요건 강화와 함께 시·군의 의지 및 홍보활동 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만 18~49세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주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또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13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초 국비와 도 및 시·군비로 44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55.3%인 244억원에 머물고 있다. 시·군별 집행률을 보면 의정부시 64.3%, 여주군 63.9% 등 6개 시·군이 60%를 웃돈 반면 안성시 27.3% 등 5개 시·군은 50%를 밑돌았다. 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부의 자활의지 부족과 시·군의 홍보활동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4만319명 가운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는 9.3%인 3744명에 불과하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