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상촌회’ 실세들 보호받아” 정무위 국정감사

입력 2010-10-22 14:08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북 상주 출신모임인 상촌회(상주촌놈모임)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금융위원회븡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상촌회 회장인 라 회장이 같은 멤버인 류우익 주중대사를 올 8월 24일 찾아가 만찬을 함께 했다”며 “라 회장이 권력과 동일시된 상촌회 실세들 로비만으로 보호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회장의 주대사 면담일은 실명제위반사실이 드러난 날짜와 일치하며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도 상촌회원이라고 우의원은 덧붙였다.

우의원은 “라 회장은 당연히 차명계좌와 상관없이 올 3월 4연임에 성공하게된 것”이라며 “ 금감원의 업무해태와 권력 눈치보기로 종노릇을 한 것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은 신한사태와 관련,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의도적으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제거하려고 이번 고발 사태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 행장은 신사장이 라회장의 차명계좌를 언급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보를 흘렸다고 보고 시내 모 호텔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신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

신 의원은 “이 행장은 지난달 2일 신 사장방에 찾아가 사표를 낼지 고발할지 택일하라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당일 고발에 나섰다”며 “이 은행 내부에서는 이행장이 지난 4월 노 서울지검장과 만나 사전 조율했다는 얘기다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김 금감원장에게 “최근 이 행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은행측도 신상훈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를 취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오는데 대타협 가능성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원장은 “전혀 아는 바는 없다”면서 “다만 저희가 이 문제는 이사회 등 책임있는 내부기구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차명계좌의 실체규명에도 주력했다. 신건 의원은 라회장 차명계좌 실체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1982년 신한은행 설립 당시 255억원을 투자한 재일교포 670여명의 계좌를 캐야한다고 주장했다. 라 회장이 당시 은행 설립단장을 맡고 있었고 재일교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 한국정부 묵인하에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교포출자자들이 받은 배당금(10%)을 가져가지 못하자 국내에 재투자해야 했는데 이 자금 관리를 대부분 라회장에게 맡겨 차명계좌로 관리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1993년 금융실명제법 실시 이후에는 일부 실명전환되기도 하고 교포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1000개 이상이 관리됐다”면서 “지난해 실체가 드러난 50억원은 1000여개중 일부로 20여명 계좌를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그러나 라 회장과 이 행장의 불참으로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이 행장이 오후 4시까지 출두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신한측은 이 행장의 지방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