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지시사항”…박영선 의원, 윤리지원관실 전 조사관 수첩 사본 공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1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조사관 원모씨의 수첩 사본을 제시하면서 당시 사찰이 청와대 지시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첩에 ‘8월 11일 회의’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있고 민정·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원씨 수첩은 80여쪽인데 곳곳에 ‘BH’라고 적혀 있다.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기소했으나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 개입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은 최근 법정진술을 통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블로그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 전 지원관의 법정진술과 수첩 등을 근거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음에도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재수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부분”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