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단기외채 부담금 검토

정부는 급격한 외국자본 유출입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외채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음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전셋값 급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가 14조원, 채권시장은 18조원에 달해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제한에 이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한 2차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자본규제 방식과 관련해선 “비예금성 부채를 건드리는 것은 범위도 크고 파장도 클 수가 있어 단기외채를 타깃(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방식을 세금 부과로 하든지 부담금을 매기든지 할 수 있는데 세금방식은 좀 경직적이라 외국인에게 규제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 외채에 부담금을 물리는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임 차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2차 대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발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시기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며 서울 정상회의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관측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셋값 대책과 관련해선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게 가장 손쉬운 대책”이라며 “전세로 3조원가량 자금 집행됐는데 필요하면 더 늘려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금 지원한도를 높이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