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담판 무산… 서울 2011년 전면실시 물건너가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 협의를 위해 21일 잡았던 면담이 성사 직전 불발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시행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곽 교육감과 오 시장은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등 교육 현안을 놓고 20여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면담 3시간여 전 오 시장이 “실무진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 만나자”며 면담을 취소했다.

곽 교육감은 면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면담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위한 최종 담판 성격의 자리였다. 곽 교육감은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핀란드 출장이 예정돼 있어 예산안 제출 전 오 시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없다. 면담이 불발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재 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며 서울시의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서울지역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는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그 가운데 50%를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50%)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교착 상태다.

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급식 지원 대상을 줄이거나 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시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상급식 확대 여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면담 불발 원인을 두고 양측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시교육청이 면담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자 서울시는 “면담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시교육청은 “조만간 다시 만나서 무상급식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오늘 면담이 불발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자는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