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서울대, 40억 성과급 잔치… 연구않는 교수들도 받아”

서울대 연구소 절반 이상은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서울대 연구소 66곳 중 34곳은 지난해 SCI 및 KCI급 연구논문 발표나 특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관리도 엉망이었다. 8곳의 연구소는 연구 과제조차 설정하지 않는 등 상당수 연구소가 실적이 미미했지만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들의 성과급 돈잔치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올해 2월 전임교원 1819명에게 40억6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이 중 393명은 연구비 수주 실적이 없는, 즉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서울대 교수 22%가 겸직을 하면서 월평균 330만원씩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외이사를 3곳씩 겸직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있지만 학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대 학생들의 등록금은 620여만원으로 사립대 평균 등록금 750여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대학 평균 등록금 420여만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서울대 평균 등록금 상승률이 99.1%로 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됐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가난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에 가겠다던 풍토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점 인플레 현상은 서울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2009년 서울지역 주요 대학 졸업생 학점을 분석한 결과 평균 A학점을 받은 서울대 졸업생 비율은 53.3%로 일반 사립대와 비슷했다”며 “이는 전공과목 학점 비율을 A등급 20∼30%, B등급 30∼40% 이하로 주도록 권고하고 있는 성적관리 지침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