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년은 60세… 유럽 국가 중 가장 빨라

입력 2010-10-21 18:17

프랑스에서의 시위가 좀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프랑스 연금재정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과격 시위 양상은 상대적으로 프랑스의 근로환경이 나았던 데서 기인하는 반사작용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법정 정년은 62.7세(여)∼64.3세(남)이다. OECD 전체 회원국 평균 63.1세(여)∼64.4세(남)보다 좀 낮다. 그런데 프랑스의 평균 정년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60세다. 더욱이 사람들은 정년 이전에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강하다. 남자가 58.7세, 여성이 59.5세에 일터를 떠나는 것이다.

그만큼 고령자들이 일하지 않고 연금 등 정부 지원으로 먹고산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연금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2.4%를 차지하며 32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14.0%) 오스트리아(12.6%)에 이어 3위다. 회원국 평균 7.2%에 비해 월등히 높다.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8%에 이르러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정서는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