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면 무상급식’ 진통… “시·군 실정맞게” 시장·군수협 건의문에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0-10-21 15:13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을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도내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강원운동본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장들이 시장·군수협의회 명의의 건의서를 채택해 마치 도내 시장·군수 전체가 무상급식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 실시가 지역에 따라 달리 이뤄지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무상급식이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18개 시·군별로 단체장 및 의원 면담을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내 무상급식 사업은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달 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의 예산분담을 원칙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재정 압박을 이유로 춘천, 강릉, 태백 3개 시가 예산 분담을 거부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