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빚더미 LH, 4대강 사업에 동원”

19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선 117조2960억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LH는 총 425조원 규모인 414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 재조정이 없다면 매년 45조원씩 투입해야 한다. 이 경우 2014년 빚이 무려 197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부채를 해결하고자 사업 재조정을 통해 매년 투입할 금액을 30조원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 구조조정, 후 지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업 재조정 전에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애 김희철 의원 등도 사업 재조정에 앞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원 조건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LH의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다가도 막상 자기 지역 관련 사안이 나오면 눈 감는다”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다 망한다”고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LH의 부실 경영상태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LH가 4대강 보상 작업에 연인원 255명을 동원했다”며 “자기 집안일이 급한데 정부 보상 업무에 동원되는 것이 비상경영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LH의 자체 미분양이 1만 가구가 넘는데 오히려 민간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를 6000가구 이상 매입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LH가 빚에 허덕이면서도 정작 민간 건설사에 공급한 토지 분양대금 2조3767억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살점을 깎는 자구 노력을 하겠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다”면서 “임기에 연연해서 적당히 지낼 생각은 없다”고 강한 구조조정 의지를 드러냈다. 또 국책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한편 LH 부실 원인에 대한 정권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기현 최구식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책임을 전 정권에 덮어씌우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유선호 의원도 “지난해 LH공사 통합법을 날치기하는 등 이번 정부가 무리하게 통합을 밀어붙인 탓”이라고 맞받아쳤다.

성남=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