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진보시민단체 ‘서민정책’ 조율

한나라당이 19일 서민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과 만났다. 집권 중인 보수정당이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공식적인 자리를 함께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나라당 측이 밝혔다.

당 서민정책특위와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다만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중소기업청의 지침을 개정해 상생법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의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법안은 다음 주에 발의키로 했다.

홍준표 특위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대책이 대부분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던 사항이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이번 만남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 시위 때문에 구속됐던 박원석 협동사무처장과 안진걸 사회경제국장도 자리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출발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이 먼저 “한나라당이 서민정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 진보단체들의 기대가 높고 고무적이다”라고 하자, 홍 위원장은 “실제로 그런가. 찾아줘서 참 고맙다”라며 관심을 표했다. 홍 위원장은 “서민정책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복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담회 도중 가벼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 측은 간담회를 공개로 진행하려 했으나, 홍 위원장은 “당과 조율도 해야 하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면 싸웠다고 보도되지 않겠느냐”며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여당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쓴소리도 했다.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