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방산 수출국’ 어떻게… 무기기술 개발업체 稅감면 등 지원

정부가 방위산업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한 것은 방위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간 우리 방위산업은 지나치게 군이 주도해 방산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확산효과가 제한됐고, 방산업체의 경쟁력도 국제기준과 비교해 현격하게 뒤진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 민간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군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중복 투자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핵심기술을 제외하고는 국방무기의 연구·개발(R&D)을 민간업체에 대폭 이관키로 했다. 전략무기 개발뿐 아니라 일반무기 개발도 도맡았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무기 개발과 ‘비닉무기’(스텔스 기능무기),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민간업체들의 무기기술 개발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방산전문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2008년 기준으로 91개 방산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내수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영세 기업이다. 민수를 겸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군수품만 생산하는 전업도가 국제 평균인 60%에 미달하는 10% 내외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런 취약점 때문에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 2억5300만 달러는 5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무기시장에서 0.5% 정도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계획이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돼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례로 올해 방산 수출목표액을 15억 달러로 잡았던 정부는 최근 목표치를 13억 달러로 낮췄다. 정부는 2020년 40억 달러의 방산수출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 만에 4배의 성과를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산문제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