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 민간 주도 전환… 7대 수출국가로 육성

2008년도 기준 2억5300만 달러 수준인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40억 달러로 늘려 세계 7대 방위산업 수출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내수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주도했던 방위산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 산업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미래위는 ‘40억 달러 수출, 고용 5만명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개혁, 방위산업 수출산업화, 국방경영의 민간자원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독점하고 있는 국방 연구·개발 체계를 전면 개편, 핵심 전략무기 개발 등을 제외한 일반 무기의 개발과 성능 개량은 민간 방산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부터 일반무기 개발업무는 민간업체로 이관해 2015년부터는 민간업체가 사실상 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위는 또 무기 소요 제기 단계부터 민간 산업과 연계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신설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가진 무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DD는 과거 민간 능력이 떨어지던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이제 민간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스템과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영우 신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임명장을 주며 “안보특보와 협의해 국방 개혁을 시간을 끌지 말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