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현욱] 확장억제정책委 신설 의미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워싱턴에서 제42차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재확인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구축되어 나간다는 공약이다. 둘째,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 포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다. 셋째,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공약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장관은 세 가지 주요문서를 승인, 서명하였다. 첫 번째는 전략동맹2015로 새로운 동맹구조, 작전계획발전,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양 국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현안을 동시에 추진하며,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자주방위의 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두 번째는 국방협력지침이다. 양국이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범세계적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비롯,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도전에 대한 협력방향이 담겼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군사연습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협력메커니즘 강화돼

마지막으로 전략기획지침에서는 비대칭위협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위협변화를 반영하여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단일전략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지침은 현행 작계5027과 이를 대체할 신 작계5015 등을 통합한 단일전략지침이며, 이는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신설이다. 동 위원회는 미국의 확장억지, 즉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동시에 확장억지 수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핵우산 제공, 재래식 전력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력메커니즘이다.

동 위원회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추구와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업적을 쌓고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NPT검토회의 개최, 미·러 간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서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은 기존 확장억지에서 핵억지력을 감소시키고 재래식 전력과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핵무기의 사용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핵·비핵 억지력 균형 이뤄야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미국의 핵정책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의 핵무기 역할 축소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핵억지, 즉 핵우산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항시 북한의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남한에게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천안함 사태 등 안보불안 속에서 미국의 핵억지 약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한·미 간 확장억지의 보강 및 구체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신설은 이러한 와중에 시기적절하게 도출된 사안이라 하겠다.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안이 다뤄져야 한다. 첫째, 한·미 간 약화우려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핵억지의 보완방안과 천안함 사태로 인해 주목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지방안이다. 핵억지와 비핵억지력 간의 균형도 논의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의 균형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확장억지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 등 외교적 프로세스와 상반되는 것이지만, 양자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들 모두를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또 하나의 논의사안으로 보인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