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인·장애인 복지 ‘공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각종 교육 정책과 노인·장애인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장은 “빈곤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장은 이를 위해 “양육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인·장애인 위한 복지 실천, 보건의료사업의 지역 거점화 및 복지 네트워크 강화,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6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에는 연간 2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허 의장은 “6대 전략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 2조14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목·건축사업, 전시성 사업 예산을 줄이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또 “시 부채가 2006년 13조6787억에서 지난해 25조753억원으로 4년만에 10조 이상 증가한 것은 시민생활과 관련 없이 남발된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과 무리한 조기집행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재정위기를 명분으로 시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과 교육비 삭감, 사회복지비 감축, 저소득층 지원예산 축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반가운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복지 정책이 더욱 활성화하도록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시교육청, 자치구 등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과 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 등 서울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달 9일 출범시킨 바 있다.

한편 허 의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협의회 교섭 내용을 담아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만들 방침이며,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