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대란 재발 막으려 중국에 재배지 임차?

‘중국에 재배지를 빌려 배추를 키우고 국내 가격이 폭등하면 이를 들여온다?’

정부가 배추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 중인 방안이다.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중국 땅을 빌려 폭우 등 국내 기상이변으로 배추값이 폭등할 때를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정부는 또 채소류의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저온저장고 보급을 확대하고 이상 기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오는 12월 발표할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불안과 중간상인의 폭리 등에 대한 중장기 대응책을 담은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이런 방안들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중국 고랭지 밭을 임차해 배추를 재배하는 방안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에 배추 재배지를 임차할 경우 연간 50억∼1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올해 같은 배추폭등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상시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싼 중국산 배추가 들어오면 위험 분산 효과는 있겠지만 농민 소득 보장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내산이 남아돌 경우 중국 배추 처리도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정부가 배추값 폭락으로 산지 폐기한 배추는 49만t, 금액으로 29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에 배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폭염 등 이상기후에도 품질 좋은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R&D 분야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간유통업자의 대량 사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