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환율 방어하려다… 한은, 금리인상 시기 놓쳤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동결과 금통위원 결원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한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와 복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중수 총재가 그동안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결과가 매번 어긋났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한은이 부동산 정책을 띄우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다가 모두 다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금리 동결의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여당 의원의 비판 강도도 야당 못지않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금통위가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본다는 시중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김성식 의원은 “이번 금리 동결은 금통위의 자승자박”이라고 쏘아붙였다.

금통위원 한 자리가 6개월째 공석이 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한구 의원은 “한은이 금통위원을 빨리 추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조배숙 의원은 “금통위원 한 명이 필요 없다면 자리를 아예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다한 복지 특혜에 따른 ‘신의 직장’ 논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4급 직원(과장급)의 연봉이 최고 1억187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한은은 397억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별도로 주택자금을 개인당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며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의 전망치(2.8%)보다 다소 오른 수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