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독도 유사시 함정 도착 日에 1시간 뒤져”
입력 2010-10-18 18:28
독도에서 무력충돌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18일 “유사시 우리 해군 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이라며 “이에 비해 일본 함정은 오키(隱岐)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島根)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독도 해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일본 함정이 도착한 뒤 1시간이 넘어서야 독도에 나타나는 셈”이라며 “울릉도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면 1시간35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한 만큼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울릉도 사동항 2차 개발 사업에 국토해양부 사업비로 5000t급 대형 함정 계류가 가능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방파제 등 외곽시설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해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