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병원 운영권 13년간 특정단체 특혜논란

광주시가 80억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건립한 시립정신병원 운영권을 특정 민간의료재단에 10년 넘게 맡겨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후유증을 앓는 시민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1998년 75억원의 예산으로 삼거동에 시립정신병원이 개원했다. 그러나 개원 이후 최초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인광의료재단은 ‘재위탁’에 관한 조례나 객관적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13년째 280병상 규모인 이 시설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시가 민간위탁을 연장해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재위탁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시는 그런데도 지난 3월 “전반적 운영이 양호하고 환자의 진료, 요양관리가 우수하다”며 일부 위원의 반론제기에도 불구, 5년간 이 재단과 계약을 연장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