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상가 임대료 오를듯
입력 2010-10-17 22:25
서울시내 지하상가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보여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내 지하상가 29곳 2783개 점포의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부요율을 재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자산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빌려줄 때 받아야 할 임대료의 요율이다. 자산의 재산평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한 값이 연간 임대료가 된다. 시가 대부요율을 새로 정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외부 용역을 통해 지하상가와 주변 유사상권의 현재 임대료 수준, 공실(空室)점포 낙찰률, 인근 상권의 변화와 지상 상권 형성 정도 등을 검토해 대부요율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각 상가는 결과에 따라 활성화(A그룹), 준활성화(B그룹), 비활성화(C그룹)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대부요율이 정해진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 7년간 시내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토지·건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소폭 조정돼 전반적인 임대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던 만큼 대부요율이 재산정 되면 상당수 상가의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2008년 지하상가의 임차인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유보하고 기존 상인과 연장 계약을 했던 점도 주요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반발과 내년 8월 계약이 만기될 상인들과 경쟁입찰 도입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대부요율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정 작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인상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