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 물가안정에 도움”

주요국 간 통화가치 인하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안 보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에 따라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환율 하락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단가의 하락 등으로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화가치가 오르면 원유 등 주요 수입재의 국내 도입가격이 떨어진다.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원화가치 상승 외에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경기회복과 가계부채 급증,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리정상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0년 한국에 대한 정책자문’에서도 물가상승을 불러오지 않는 중립적인 기준금리를 4% 선에서 제시하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던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금리는 한국은행의 결정 사안이라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율은 급변동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