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예산 줄여야” 美 의원 57명 주장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의회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됨으로써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 상하원 의원 57명은 14일(현지시간)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국 등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들어가는 국방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재정 책임과 개혁 위원회’에 보냈다. 이 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특별 지시해 구성된 초당적 기구로, 12월 1일까지 연방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정적자 축소 계획을 만들어 집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7120억 달러에 이르는 과도한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국방 예산이 연방정부의 재량 예산 중 56%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 이후 예산 증가분의 65%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37%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전했다.

의원들은 냉전이 끝났는데도 아시아·유럽에 대한 핵우산과 해외주둔 미군 등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수행 중인 두 개의 전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이익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의회 요청으로 국방·군축 전문가들이 작성해 제출한 보고서는 국방 예산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둔군을 재편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9600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예산 삭감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둔 미군 1만7000명 감축을 제안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