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NSC 설치 움직임… 간 총리, 전향적 입장 밝혀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 총리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인 자민당 이노구치 구니코(猪口邦子) 의원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제안에 “매력적인 얘기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미국 대통령은 매일 아침 관련 보좌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총리 관저에 어떤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당시인 2007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검토했으나 자민당이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당시 자민당 정권이 제출한 법안은 의장인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4명이 NSC를 구성해 외교·안보상의 중대 과제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일본판 NSC 사무국에는 10∼20여명의 전문요원도 상주 근무시킬 계획이었다.

간 총리는 또 무기와 무기제조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 문제에 대해 “기본 이념은 바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하지만 (무기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 방위대강(백서)의 책정과 연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하되 무기수출의 길을 트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지켜오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등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동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