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D-26] “테러, 꿈도 꾸지마”… 사상 최대 육·해·공 입체작전

⑥ 테러방지 및 경호대책 (上)

정부는 성공적인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안전대책을 촘촘히 짜놓았다. 회의를 방해하려는 테러나 폭력시위는 현장에서뿐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서도 싹부터 잘라내고 사건 관련자는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무결점 경호 및 테러·폭력시위 방지를 통해 안전 한국 이미지를 세계에 심겠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안전대책 “이상 무”=정부의 G20 정상회의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곳은 대통령 소속 ‘경호안전통제단’이다. 단장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다. 지난해 9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된 지 두 달 만에 구성됐다.

통제단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회의장 등 경호안전구역 내 시위 및 출입자 통제,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경호, 군, 경찰, 대테러, 소방방재 등 5개 하위본부를 두고 유관기관 근무자를 배치해 회의 안전대책의 전술과 전략을 짜고 있다. 통제단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서울시 등 26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회의 안전을 위한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우범 외국인 입국 원천 차단, 불법시위자 강력 처벌=회의 안전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단 한 차례 사고만 발생해도 서울 G20 정상회의는 실패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예방의 중책은 법무부가 맡고 있다. 핵심은 국제테러분자 등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 대책단’을 발족해 외국인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달부터는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했다.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 지문인식·얼굴대조 장비를 설치해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외국인 93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하려다 적발돼 입국이 불허됐다. 국제테러분자나 원정시위대의 입국 동향도 감시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 중이다. 지난 5월부턴 자진출국자에겐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 규제를 완화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까지 1만2038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60명보다 12.9%나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에 공안·외사·강력·첨단수사 검사가 추축이 된 ‘G20 정상회의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 테러나 폭력시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불법폭력 시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오는 25일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열어 검찰 대응방안을 최종 점검하고, 다음 달 1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불법시위를 사전에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세력과 집단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바다도 문제없다=해상 치안 활동도 한층 강화됐다. 해양경찰청은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해상을 통한 테러, 밀입국, 무기류 밀반입 등을 중점적으로 검문·검색할 방침이다. 지난 5∼7일엔 서해상에서 해군 2함대 특수전 대대와 인천 해경이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