陸本 국감서 ‘주적 개념’ 설전

여 “문서에 왜 표기 않나” 야 “국방부도 안쓰는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의 주적개념 사용과 4대강 사업 병력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육군 업무보고나 공식 문건에는 주적개념이 없다”며 “이를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적은 북한군, 노동당, 북한정권”이라며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을 할 때 주적개념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다고 육군을 질타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선 주적 개념을 안 쓰는데 육군에서 쓰는 것은 정책의 미스매치”라며 “장관 지시사항이 아닌데 총장이 쓰는 것은 항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황 총장은 “(장관은) 주적개념의 국방백서 명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육군 청강부대의 4대강 사업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4대강이 국토수호와 관련이 있느냐. 병력이 부족해 복무기간을 늘리자고 하면서 남아돌아서 투입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황 총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 청강부대 장병들은 국가적 사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총장으로서 (병력을) 복귀시킬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4대강 사업이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는지,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게 좋겠다”며 “지원을 하려면 명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장인 박정이 육군 1군사령관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계룡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