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초등교 무상급식지원 차별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면서 이미 시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과천·포천·구리시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해당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5∼6학년 21만8000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1146개 초등학교 가운데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농어촌지역 학교 380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급식비를 차등 배분했다.

하지만 이미 시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과천·구리·포천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시 예산으로 316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한 성남시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자 “형평성이 없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6개 초등학교에 2000년부터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지원해 온 과천시도 불만을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남과 과천은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