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쌍두마차로 ‘에너지 강국’ 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태양광과 풍력을 ‘쌍두마차’로 삼아 제2의 반도체·조선산업으로 육성, 미래의 신수종 산업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전략의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 40조원에 달하는 투자 재원 중 정부가 투자키로 한 7조원의 재원 마련이 제대로 조달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폭발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세계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2%씩 성장했다. 지난해 1620억 달러에서 2015년 4000억 달러, 2020년쯤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의 ‘경계 대상 1호’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만 346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도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고, EU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대비 2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투자 확대를 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핵심 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이 미흡하고, 내수 시장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밖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없고,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점도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제2의 반도체·조선사업 나올까=태양광과 풍력을 집중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핵심 전략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먹거리’였던 반도체와 선박산업을 잇는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수출 362달러, 11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구체적인 과제로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시장 창출, 수출산업화 촉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차세대 태양전지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에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에도 2015년까지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군부대, 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에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다.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가 생기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서는 16개 보에도 수력발전소가 설치된다.

세계 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상·하수도에 정보기술(IT) 체제에 기반한 물 생산·공급시스템이 접목되며,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업 등도 신설된다. 또 현재 164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가 2020년까지 39개 권역별로 통합된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