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위해 저소득층 예산 삭감?… 서울교육청, 곽 교육감 공약 추진 위해 검토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과 영어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1차 조정회의를 열어 206억5600만원 책정됐던 내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을 50억10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비는 81억7600만원에서 24억3800만원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도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삭감했다. TF는 내년 세입 증가 폭이 예상보다 적어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개혁 정책을 위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 공약인 혁신학교 운영비 80억원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등 구체화되지도 않은 공약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학비를 삭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