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권력세습 관련 급변사태 대비… 국방연구원, 시나리오별 대책 제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주일 전쯤 북한의 권력세습과 관련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구섭 국방연구원장은 1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순탄, 권력승계 불안정, 권력승계 실패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강구했다”면서 “이는 비밀자료로 약 2주일 전 국방부를 포함한 정책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미·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기에 사망할 경우 권력투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할 대규모 탈북난민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급변사태 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급변사태 시 정부기관 통제 아래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며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3단계 난민 수용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임시집결지, 군 난민보호소 이송, 정부 난민수용소 이송 등 단계적으로 난민을 수용·보호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군은 정기적으로 난민 보호 및 이송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급변사태 시 북측이 적극 통제하면 10만명, 통제력을 상실하면 180만∼200만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엄기영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