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道公 차적조회 개인정보 유출위험 높아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시 확인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차적 조회 업무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에게 제출한 ‘차적 조회 요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승인 거부 없이 379만여건의 차량을 조회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외에 요금 납부에 항의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19만4000여대에 대한 차적 조회도 이뤄졌다. 정 의원은 “일선 요금소에서 직원 간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사적인 의도로 차적 조회를 활용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영업소별 차적 조회 담당자 지정과 공인인증서 도입 등 불법 조회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