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北급변사태 땐 난민 임시수용 후 정부기관 인도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 하에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며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세부 사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는 북한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해상을 이용해 남한으로 오는 난민의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국방연구원(KIDA)은 2주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및 김정은의 권력세습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