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사업 국비 확보 비상
입력 2010-10-12 22:23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이전예정지) 사업이 국비 확보 저조로 비상이다.
당초 내포신도시 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1100억원 확보가 목표였지만 25%에 불과한 28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포신도시 국비 확보 목표가 이처럼 저조할 경우 도의 내년도 재정 운용은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의 신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에 투입돼야 하는 총 재정은 4558억원이다. 충남도는 이중 294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1618억원은 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내년도에 1100억원, 2012년도에 1243억원, 2013년에 276억원의 국비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신청사 건립비 200억원과 진입도로 개설비 80억원 등 280억원만 반영된 채 국회에 상정됐다. 이는 정부의 당초 지원 계획인 4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1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12년과 2013년의 국비 확보에도 빨간 불이 켜진다.
특히 국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충남도 재정 운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1000억원대에 불과한 예비비가 내포신도시 사업에 거의 대부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도의 각종 현안사업 및 긴급사업 추진 때 예산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 목표액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 및 도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의 공조 강화도 시급하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