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병무청장 “2011년부터 치아 이유로 병역면제 안된다”

국회 국방위가 11일 실시한 병무청 국감에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치아 등의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치아의 경우 이전까지는 5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5급 조항이 없어진다. 어깨탈구의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할 때 면제됐으나 지난 2월부터는 재수술하고 나서도 탈구되는 상황에 한해서만 병역이 면제되고 있다. 시력도 최근에는 기존 면제 기준인 -12디옵터에 보충역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국감 공방도 본격화됐다.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4대강 관련 불법과 탈법 사례가 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느냐”고 몰아붙이자 “그런 일로 장관직을 사퇴하면 백 번도 더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 의원이 “이런 식이니까 언론이 불통 장관, 홍위병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 장관은 최 의원의 질의 도중에 말을 끊고 정부 입장을 설명,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 장관은 경남도가 발주하지 않고 있는 47공구와 관련해서는 “10월을 안 넘기고 해결하겠다”고 밝혀 경남도가 사업을 거부할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논란을 빚던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인 은진수 감사위원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은 그동안 은 감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