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는 어깨 빼고 비보이는 정신 빠진척… 병역면탈 ‘운동선수 어깨탈구’ 최다

국회에서 11일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동원된 갖가지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과 운동선수, 비보이의 병역면탈 적발이 14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의적 어깨탈구로 병역 면제를 받은 운동선수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새롭게 드러난 비보이의 어깨탈구와 정신병을 위장한 병역 면탈 건수가 각각 10건과 9건이었고, 연예인은 4건으로 집계됐다.

병역처분 변경제도 및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한 입영연기제도도 병역면탈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2007년부터 4년간 발생한 241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최초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고의적인 신체손상, 질병조작 등을 한 뒤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보충역 또는 면제 처분된 사례가 216건”이라며 “이는 전체 병역면탈 범죄의 89.6%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6건 가운데 213건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보충역 또는 5급 면제를 받았다”며 “최초 신체검사 후 재검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병역처분이 바뀔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징병검사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도 “최근 5년간 세 차례 이상 입영을 연기한 후 신체등위가 바뀐 병역면탈 범죄자 70명 중에서 31.4%인 22명이 공무원시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며 “이 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훈련에 불참해 벌금을 내는 예비군이 서울 강남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1일까지 훈련을 기피해 고발된 예비군 수를 동대별로 보면 상위 5위 중 4곳이 강남권이었다. 1위는 강남구 삼성2동대로 1724명 중 146명이, 2위는 논현2동대로 1587명 중 145명이 고발됐다. 1960명 중 141명이 고발된 반포 1동대와 1731명 중 140명이 고발된 역삼1동대는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3위는 인천 연수1동대로 1859명 중 144명이 고발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