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고액 통행료’ 저항 거세다

올 연말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경남과 부산에서 ‘통행료 저항’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시공업체에게 40년간 공사비의 25배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해준데 대한 특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11일 경남도와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12월9일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최근 적정 통행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행료가 1만∼1만1000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1999년 거가대교 착공 당시 경남도와 부산시, GK해상도로가 합의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8000원이었다.

이는 10년 동안 연평균 4.5%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1만2983원이어서 조정과정을 거쳐도 최소한 1만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거제간 거리가 140㎞에서 60㎞로, 통행시간은 2시간10분에서 50분으로 줄어 그만큼 물류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통행료가 1만원을 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특혜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40년간 36조3600억원의 통행료 징수를 보장한 거가대교는 과도한 특혜적 협약의 산물”이라며 “이는 건설사업비 1조4469억원 대비 25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90%에 달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 보장, 40년으로 돼 있는 운영기간, 민간사업자의 이익 산출 근거가 된 총사업비 과다계상 등을 들고 있다.

거제·부산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통행료 산정과 명칭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거가대교 개통 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를 중심으로 13일 준비회의를 갖고 대책위 결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과 거제지역 시민·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며 “통행료 저항이 없도록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거제시의회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12일 부산시와 의회를 방문해 거가대교 명칭 및 통행료 과다산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