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환경위] 野 4대강 “독성 폐기물 불법 매립”

국회 환경노동위의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환경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4대강 사업 309공구 낙동강둔치 삼락지구 현장 등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홍영표·이미경·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낙동강 8∼10공구, 15공구에서 불법 폐기물이 다량 발견된 데 이어 17∼19공구에서도 수천t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불법폐기물의 독성실험을 한 결과 수소이온농도(PH) 11의 강알칼리성으로 물고기들이 죽을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독성 침출수가 낙동강 식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도 관할 지자체와 환경부 등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공사구간에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유사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낙동강 유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등 31건의 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 28건은 억측이었고 3건만 일부 사실로 나타났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가 무분별하다고 맞받아쳤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불법 폐기물 매립지역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매립 폐기물 위치를 중심으로 상류 11공구∼하류 매리취수장까지 수질조사를 벌인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현석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에게 열띤 질문공세를 펼쳐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일각에서 자연의 한 형태인 하천부지를 정비하는 것이 환경파괴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신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의 불법 점유 문제만큼은 치유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강 본류의 물을 늘리면 지류 쪽 물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상류지역의 시설로 하류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준설로 지류의 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