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장래 사망률 과다추정… 저출산대책 차질 우려

통계청이 장래 인구 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을 과다하게 추정해 향후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은 2009년 5.6명에서 2021년 7.8명, 2038년 11.7명, 2050년 16.0명으로 급증한다”며 “2050년 사망률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사망률 16.5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학발달을 고려할 때 상식 이상으로 과다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일본을 기준으로 사망률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2050년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9.0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기술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일본 사망률의 단순증가분만 반영해 2050년 사망률을 9명으로 잡은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