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장사 시작하나… ‘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 美에 전달키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 아사히 등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아세안 확대 8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기타자와 방위상은 전날 수행기자들에게 “(무기 금수로 인해) 무기의 생산기반과 기술기반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다음 달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무기 수출 3원칙의 재검토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방위성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방위산업체들이 정부에 강력히 무기수출 3원칙 완화를 주장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계기로 무기 수출을 미국으로부터 용인받는 데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무기 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다.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가 대상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