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금리 30% 이내 제한 추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제2금융권과 일반 사채의 대출 금리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특위 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계 금리가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익이 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7700억원이 ‘새희망 홀씨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서민 대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이익의 10%를 서민 대출에 활용키로 한 당정과 은행연합회의 최근 합의에 대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은행이 동참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관치금융 논란에 홍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169조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왜 관치금융이라고 얘기 안 했느냐”며 “자기들이 배고플 때는 관치금융을 주장하지 않다가 배불리 먹을 때는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홍 위원장은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중소기업에게 협의권을 주는 방안,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