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감 해야 하는지…” 민주 박지원 원내대표, 정부의 불성실 태도 지적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국감 태도에 대해 “과연 야당이 꼭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자료제출은 불성실을 넘어 아예 하지를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경우 증인 채택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도 해외로 도피시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단체는 국감장에 들어와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군 기무사가 천안함 사건 관련 문자교신 내용을 폭로한 신학용 의원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기무사가 계속 신학용 의원 문제를 운운한다면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중대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 의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군사기밀 운운하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5공·유신 때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전당대회 때문에 국감 준비가 불성실하다는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 자세를 비난하는 등 정치공세적인 트집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밖에 한나라당이 내달 초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심야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G20은 20∼30개국의 외국 정상들이 1박2일 하고 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