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확장억제委 상설화 의미… 핵우산 NATO 수준으로 격상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상설화는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수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까지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나토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하는 확장억제정책위는 한·미 국방장관이 8일(현지시간) 서명한 국방협력지침에 명문화돼 있다.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카니즘인 이 위원회는 나토 협력 체제를 참고, 우리 안보환경에 적합한 ‘한반도 맞춤형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도발 징후를 보일 경우 미국은 핵우산이나 재래식 타격 및 탄도미사일 방어를 포함,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확장 억제 제공을 논의하는 별도 기구는 없었다. 이번 합의로 상설 기구가 생김에 따라 그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정책위원회가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확장 억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핵전력,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 등 3대 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잠수함, 항모 등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을 각각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MD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확장억제정책위는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무기 같은 WMD 위협에 대비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양국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는 정례적인 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 위원회는 나토의 핵정책을 협의·결의·집행하는 핵기획단(NPG) 같은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동위원장은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맡게 되며, 추후 SCM의 분과위로 편성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연합 정보 감시태세 및 연합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핵 관련 시설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등 특이동향 감시 활동이 중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이 영변에서 공사 중인 시설물에 대해 핵물질 관련 활동으로 결론짓고, 보다 정밀한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