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확장억제 정책위 한-미,상설화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고, 핵우산 제공 논의를 위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정책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2015년 이후도 한국에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상당한 보완 능력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츠 게이트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확장 억제란 제삼국이 동맹국에 핵공격 위협을 할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핵우산’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확장억제정책위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 공유 확대, 주기적인 관찰과 평가, 북한의 도발과 핵·WMD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을 실행하게 된다. 또 미국의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 논의하고, 필요 시 재래식 무기 억제도 다루기로 했다. 미국과 동맹국 간 확장 억제 관련 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에는 한국이 처음이다.

미국은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변화하는 안보 상황과 북한 위협에 대응키 위해 전략정보 제공 같은 지속능력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장관은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본 틀인 ‘전략동맹 2015’에 최종 합의했다. 포괄적 안보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방협력지침’,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도 합의·서명했다.

한·미는 특히 11월 G20 정상회의를 북한이 방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생화학 테러 대비, 즉응대기전력 보강 등 공동 작전계획 발전 및 연합훈련을 강화키로 했다.

두 장관은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등 북한 상황을 평가했으며, 북한 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구현을 위한 국방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미래 동맹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라고 공동성명의 의미를 평가했다. 관련기사 3면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