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교과위] “초등교 입학장사 제보 묵살… 덮으려 했나” 뭇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한양초등학교 부정입학 사건 등 교육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한양초 외에 광진구 K초등학교에서도 입학 장사가 있었다”며 “해당 제보자가 지난달 10일 감사담당관실에 제보했는데 한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초등학교 관계자가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현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비리 학교에 대한 학교설립 인가 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교장과 재단 등이 입체적·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사립학교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돈 받고 입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질책에 송병춘 감사담당관이 “시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행정 조치만을 할 수 있다”고 답하자 변재일 위원장 등은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부정입학한 학생 중에 교육 공무원 등 지도층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부모 명단을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곽 교육감은 “시민의 공분을 살 만한 직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겠다. 그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선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속도 조절과 저소득층 선별 지원을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곽 교육감 공약대로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욱 매섭게 곽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개교한 국제중학교가 ‘귀족학교’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빈부격차를 없앨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걸로 봤는데 오늘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아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곽 교육감에게 서울 교육을 바꾸겠다는 그런 결기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귀족학교로 전락한 국제중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의 배짱이 없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교육청 강당에 걸린 정책 현수막이 노란색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정당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곽 교육감에 대해 “한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 목표에 감동받았다”고 평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